박근혜 정부시절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문화계 인사들을 발췌해 그들의 활동을 정권차원에서 제약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인해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윗선지시자들로 지목된 조사가 이루어졌었다.
분명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일로 국민들의 격분을 유발했다.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국가 단위를 담당하는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정권유지를 위한 대국민공장에 혈안이 되었다면 이는 나라꼴이 갈데까지 간 것이다.
마치 양파껍질을 벗겨 내듯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들여다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과 부정을 그것도 국민의 감성까지를 자극하여 노골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전대통령이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워 엄중한 심판이 요구되는 것은 과거의 적폐청산 없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없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튼튼한 기반하에 세워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정서와 여론에 영향폭이 넓은 문화계를 비롯 연예계 언론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정권에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되어서는 안되고, 처벌 또한 법이 정하는 최고의 형벌로 다루는 것이 옳다.
풀뿌리 민주주의 핵인 지방자치제가 성년인 20년을 넘겼지만 각 지역 어느곳 할 것 없이 자치단체장과 비성향적인 사람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각종 불이익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어떤 자치 단체의 경우도 실제로 지방권력과 비우호적인 사람들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는 것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 각층의 갑질 문화가 사라져야 함은 당연한 현실이지만 특히 정치권력의 갑질은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라와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로 규정되어 척결됨이 바람직하다.
국정원이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펼친 댓글팀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특히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을만큼 심각했음에 국민들은 심한 충격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이명박 전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때 진행된 정치공작 실태는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최근 문성근씨를 비롯한 최승호 전문화방송PD, 방송인 김미화씨등 실제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으나 문제는 이를 토대로 정권실세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혀 내는 검찰의 노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미 드러난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공영방송 장악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등에 이어 이번에는 여야 정치인, 학자, 언론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댓글 공격을 퍼부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 국가기관의 탈을 쓴 범죄 집단이었다고 규정한들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국정원 정치공작과 관련해서 볼 때 구속 수감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전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와 국정원의 ‘연결고리’가 점차 뚜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정원 개발위원회가 몇일 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국정원에 출마자 인물세평과 동향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원 전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언행을 한 정치인을 선별해 비방지침을 하달했다니 실로 어이 없는 일이다.
과거 정치 실세였던 현 야권 정치인들은 이 수사를 두고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운운하며 뜬금없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들추어 비방하고 나서는 등 이 전대통령측은 검찰수사에 ‘정치보복’이라는 굴레를 씌워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유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사이버사에 국내 사회 이슈에 집중 대응하는 한편 ‘일일동향’과 ‘작전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내용까지 밝혀진 이상 이 전대통령은 자진하여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