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처럼 미 대통령은 실제로 ‘셀프 사면’이 가능할까.
현직 대통령에게 강력한 사면권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한에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는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 헌법 제2조 2항은 “탄핵사건”에 대해선 사면을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법을 위반한 “미국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에만 해당하지 주 법률과 관계가 있는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주법과 관련된 죄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아닌 주지사나 주 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만 할 수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크 카소위츠는 지난 주말 ABC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셀프 사면이 가능한지 것인지에 대해선 한번도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면서 대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모든 사람들은 미 대통령이 완벽한 사면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이 참모들,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변호인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커밋 루즈벨트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에게 “완벽한 사면권”이 부여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다고 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든 하지 않든, 아무도 그 결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서 “나는 모든 이들이 이런 나의 판단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완벽한 사면권”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대통령의 사면권을 탄핵된 이들에게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잘못됐다”면서 “헌법은 탄핵을 막거나, 탄핵을 취소 하기 위해서는 사면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법을 위반하지 않은 미국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역시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칼트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주 범죄에는 이르지 않고 의회의 탄핵을 막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 권한은 꽤 넓다”고 밝혔다.
로런스 H.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전직 백악관 윤리 담당 변호사 2명은 “헌법은 대통령이 그 자신의 탄핵을 막는데 사면구너을 사용하는 것을 특히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