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추가로 오바마케어를 페기·대처하기 위한 새 건강보험법안(트럼프케어)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트럼프케어가 사실상 좌초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이날 마이크 리(공화·유타)와 제리 모런(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이 추가로 트럼프케어 재수정안 반대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트럼프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지난 주에는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과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눈 밑 혈전 수술을 받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워싱턴으로 복귀할 때까지 트럼프케어 재수정안 표결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하는 공화당으로서는 당 내 이탈자가 2명이 넘으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찬성 50표)를 확보할 수가 없다. 민주당 상원의원 46명 전원은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고 있다.
리 상원의원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새 법안은) 오바마케어 세금을 모두 폐지하지 않을 뿐더러 중산층 가정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지도 못한다”라며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모런 상원의원도 트럼프케어에 대해 “의료보험 비용 상승을 일으키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라고 규정했다. 공화당 내 보수파인 리와 모런 상원의원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늘어난 데 이어 혈전 수술을 받은 매케인 상원의원의 워싱턴 복귀 시점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트럼프케어는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화당 상원의원 2명 추가 반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케어의 두 번째 실패는 이 법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슈머 원내대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기 보다 공화당은 앞으로 민주당과 협력해 우리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햔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17일 미 의회에 복귀해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리 상원의원과 모런 상원의원이 트럼프케어에 등을 돌리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17일 매케인 상원의원과 통화했다며 “그는 조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미 트럼프케어가 의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지난 9일 트럼프케어 법안을 구하기 위한 공화당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건강보험법안은 사실상 사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제안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