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제재에 효과에 대해 갈수록 불만을 느껴 대중 무역제재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 3명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등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지난 21일이었다.
그는 21일 오전 3시 38분 트위터에 “ 주석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매우 감사하다”면서도 “일이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소한 중국이 시도를 했다는 것만은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대북제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며 “관련국들은 큰 틀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바라보고 져야 할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무역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철강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제품 수입 제한의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미 무역법에 따라 270일 내 수입되는 철강 제품이 정해진 양에 맞게 들어오는지 또는 안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90일 내 수입 철강 제품을 제한할지, 무역과 관련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과 시장은 중국을 제재 대상 1순위로 꼽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역시 지난 19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철강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담한 행동(bold action)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철강 수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강 수입에 대해 관세 또는 저율관세 할당(TRQ·tariff-rate quota)등을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또 통상확대법 232조항에 따라 미국은 ‘시스템 상의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실패할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조치를 취할 수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스 장관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철강을 덤핑하게 되면, 후자가 또 (다른 나라에) 덤핑하는 일이 계속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