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상원 의원을 초청해 설명하고 발표한 대북정책은 ‘힘에 기반한 협상 전략’으로 정리된다.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합동성명에 ‘선제타격’ 대신 ‘방어’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주목된다. 또한 ‘단계적 핵 폐기’를 명시함에 따라 대화의 문턱을 낮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의 합동성명은 기본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와 외교적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합동성명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도발이 동북아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동맹과 미국 본토에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적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성명을 보면 선(先) 비핵화 후(後) 대화를 골자로 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후 문구에서는 미세한 변화들이 감지된다.
합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대화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긴 했으나,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대화를 위한 선행 조건이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핵동결’이나 ‘탄도미사일 도발 중단’ 등이 대화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반도 위기설을 증폭시켰던 ‘선제공격’이라는 표현 대신 ‘방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한반도 정세의 추가적인 긴장을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합동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인 비핵화를 원하며, 이를 위해 대화의 문도 열어 놓고 있다”고 발신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군사적 압박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이러한 메시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되, 군사적 옵션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한 ‘힘에 기반한 협상’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상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그 뒤에 힘을 바탕으로 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은 상황이고 관련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억지력을 유지해가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