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높이고 군사적 수단은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승인했다고 미국 고위관리가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위관리가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미 위와같은 대북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정책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경우 중국 압박용 카드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이 고위관리는 전했다.
북한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적 조치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독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미중 간 무역 거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점을 시 주석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북한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중국이 돕기로 결정하면 환영할만한 일이다. 만약에 그들(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15일)이나 그 전후로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59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폭격을 지시한 것은 핵위협을 일삼는 북한과 이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는 중국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12일 방영 예정인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잠수함을 포함해 한반도로 재출격하고 있는 칼 빈슨 항공모함보다 더 강력한 무기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북한을 또 다시 압박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칼 빈슨 항공모함이 호주에서 예정됐던 훈련을 취소하고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제임스 제프리는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 축출에 반대하는 것처럼 중국도 트럼프 정부를 돕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제프리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기존 국제 안보 질서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