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오산(Miscalculation)’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그 뒤로 눈부신 속도의 군사기술 발전을 보이면서 미국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1차 핵실험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를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한 발악으로 경시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세계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이었던 션 매코맥은 “북한의 현 행보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나서 (북한의) 핵무기 확보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뒤로 10여 년이 지난 현재 북한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리스크는 확산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자신감은 사라졌다고 W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한국은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고, 미국 마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휩쓸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1차 핵실험 당시 때와 같이 북한의 군사위협 수준을 오산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실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은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각종 경제제재와 외교차단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예상을 뛰어넘는 군사발전을 보여 왔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세계사회의 분석과 전망이 오산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드로윌슨센터 소속 로버트 리트왁 군사전략가는 현재 북한이 최대 2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가 군사분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영국이 보유한 핵폭탄의 절반 수준을 확보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더 이상 외로운 독재자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관심을 끄려는 양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석좌에 따르면 과거의 북한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자멸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지만, 북한의 현 정권은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입증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실험”이라며 “미국을 인질로 삼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어느 곳을 준다고 해도 로스앤젤레스의 파괴를 감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완성하지는 못한 상태다. 하지만 과거 10여년간 북한의 군사개발을 차단하지 못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역시 예측하기 힘들다.
차 석좌는 “현재 가장 위험한 위협은 북한의 군사능력에 대한 오산”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고조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심드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언했을 때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