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17년 경제성장률을 6.5%로 사실상 낮춰 무엇보다 경제안정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 국무원 정치공작(활동) 보고를 통해 금년 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설정했다고 언명했다.
이로써 중국은 경제성장 목표를 3년 연속 내린 셈이다.
가능하면 그 이상을 추구하겠다고 리 총리는 강조했지만 이는 최근의 중국 경제둔화를 반영해 작년 제시한 제13차 경제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연평균 6.5~7.0% 목표, 작년 실제 성장률 6.7%에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이처럼 성장 목표를 낮게 잡음으로써 올가을 열리는 제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리스크 경감과 안정 확보를 겨냥해 달성을 용의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지적이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실질적 경제에 있어 보다 나은 결과를 추구하겠다”며 “고용 안정과 인민의 삶 개선을 위해 꾸준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수출입을 안정시키고 발전하도록 국내수지가 기본적인 균형을 맞추게 하고, 개인소득과 경제성장이 같은 수준에서 진행하게 노력하며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을 3.4% 이상으로 낮추고 주요 오염물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2017년 도시와 농촌에서 일자리 1100만개 새로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작년보다 100만명 이상 늘린 것으로 리 총리는 경제 펀더멘털과 실업 해소 정황으로 볼 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재정과 통화와 정책에 관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다짐,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과 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유지했으며 통화공급량 M2 증대율을 2016년 13%에서 12% 정도로 인하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해양 진출을 확대하면서 미국, 주변국과 갈등이 커짐에 따라 관심을 끈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 정도 늘어나 처음으로 1조 위안(약 167조6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리 총리는 정치공작 보고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의 돌출적인 위상을 의미하는 ‘핵심’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해 그의 1인체제를 다시 확인했다.
리 총리의 핵심 발언으로 전인대 회의 기간 열리는 각 성-시-자치구와 인민해방군 등 분과회의에서는 시 주석에 충성을 서약하는 장면이 속출할 전망이다.
전인대 5차회의는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과 전인대 대표 2900여명이 참석하고 정협 대표 등이 열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회의는 국무원 정치공작 보고 등 6개 보고와 2017년 예산안, 민법총칙 등 중요 법안, 국무원 인사안 등을 심의 채택하고서 15일 폐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