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군사력 동원·체제 변화 등 다양한 대북 전략 검토
맥팔랜드 부보좌관 2주전 NSC 회의서 재검토 제안
NSC 관계자들 지난달 28일 맥팔랜드에 의견 전달
조만간 트럼프에게 보고… 새 대북정책 발표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둔화시키기 위해 군사력과 체제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첫 의회 연설에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북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지난 수십년간 뒷받침해온 아시아와 미국 간 합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 외교안보팀을 이끄는 캐슬린 맥팔랜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주전 회의를 소집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고하는 방안에 대해 안보당국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의견에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평양을 상대로 한 군사적 행위까지 모든 방안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후 NSC 관계자들은 지난달 28일 맥팔랜드 부보좌관 제안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전달했으며, 백악관은 현재 이에 대해 논의중이다. 따라서 조만간 보다 정제된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전망이다.
백악관의 변화는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 당하는 등 북한 문제로 인해 동아시아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과 북한 관리들은 베이징에서 1년여만에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베이징은 최근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축소했다.
미 당국자들은 최근 동맹국들과 회의에서 새 대북 전략으로 군사력 동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틀간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일본 측은 북한이 ICBM을 시험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면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도 그 같은 시나리오와 관련해 “걱정스럽다”고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은 핵 개발 중단을 위해 미국과 함께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우려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주변국과의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일본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기존 전략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1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것도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장기 전략 중 하나다.
지난달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만찬 중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이 유엔의 핵 실험 금지 조치를 준수 할 것을 촉구하고 양국간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가장 큰 동맹국인 일본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