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법외단체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가입에 따른 이른바 ‘전공노 페널티’에 광주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노 가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일괄 징계 카드를 꺼내드는 한편 광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 태세여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노조 모두 납세자인 시민 입장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광주시 노조가 지난 12일 전공노에 정식 가입한 것을 전후로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시 노조 간부 1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5개 구청 노조 간부를 포함한 24명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조활동을 인정할 수 없고, 법외노조 가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긴 만큼 징계 대상이라는 게 행자부의 기본 입장이다.
행자부는 또 감사권 발동에 이어 노조사무실 폐쇄, 단체협약 해지도 동시에 요구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제1노조의 첫 전공노행(行)에 따른 추가 가입 차단에 올인하고 있다.
시정 현안에 대한 ‘딴지걸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시가 지난 3월 행자부에 부이사관(3급)을 본부장으로, 2과 5담당 규모(24명)의 2019세계수영대회 지원본부 조직승인안을 제출했으나 수개월째 미동조차 없다. “전공노 가입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달 중순 창립총회에 이어 늦어도 8월 중에는 법인 등기 등을 거쳐 35명 규모의 조직위를 꾸려야 하지만 정부가 발목을 잡을 경우 대회 차질과 국제적 망신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부터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변경 협의에 나서야 하는 도시철도 2호선도 고민이다. 고위 관계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협의를 목전에 두고서 ‘전공노 변수’가 터져 골치 아프다. 정부가 부정적 판단을 내릴 경우 사업이 뒤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도 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전략사업이어서 전공노 변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 숨 죽이고 지켜보는 형국이다.
이밖에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승진 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공무원 교육인원 축소 문제와 광주비엔날레 국제타운 예타 등도 엉뚱한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가 전공노 관련 업무를 행자부에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업무격상설(說)이 돌면서 시 간부들이 바짝 긴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전공노 가입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갑질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적지 않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굵직한 현안들이 걸려 있는 목(目) 지점에서 전공노 가입을 강행해 정부 심기를 건드린 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소불위로 투표 행위 자체를 차단하고 직원들을 통제한 행자부도 과잉행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 내부의 문제를 빌미 삼아 혈세를 내는 납세자들의 삶과 떼레야 뗄 수 없는 현안사업들을 제동거는 것 또한 온당치만은 않다”고 밝혔다.
전공노 측도 정부 대응과 관련해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에 따른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이고, 시의 행태는 행자부의 꼭두각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의 갈등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인 신모(46)씨는 “정부나 지자체, 노조 모두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혜안을 짜내야 할 시점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