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의 여소야대로 의회 권력구도가 바뀌고 대통령 중심에서 의회 중심으로 권력이동마저 예상되면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도 실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확고한 제3당이 된 국민의당에 정의당까지 야3당이 ‘누리예산 국비 지원’을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누리갈등 해결도 어떤 식으로든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긴급 편성한 ‘3+3(어린이집 3개월, 유치원 3개월분)’ 누리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당초 이번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예산이 원포인트 추경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청이 예산안 제출을 포기하면서 ‘제2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교육청 관할 유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소관 어린이집 예산도 바닥날 상황이어서 급여 체납에 최악의 경우 연쇄 폐원도 우려되고 있다. 유치원 예산, 어린이집 보육료 교부금 모두 교육 재정난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같은 부침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어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청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예비비 편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확대 ▲교육세 세원 확대 ▲소득·법인세 증세 통한 교부금 확대 ▲교육부 특별교부금 축소 ▲지방교육채 국채 전환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고, 여소여대 정국은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토론회와 국회 포럼,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누리과정은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되풀이되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시급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더민주당 측은 “정부가 교육청, 지자체에 누리예산을 떠넘겨 보육대란을 자초했다”며 보육·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국무총리실 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보육예산 전액 국고 부담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20일 인천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달라진 정치 지형에 따른 누리과정 대응 방안과 법적·제도적 정비, 국가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총회가 아니어서 의결이나 결정사항은 없겠지만 사회현안으로 떠오른 누리예산에 대한 논의는 밀도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소야대는 관련 법 개정과 악법 저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도 “근본적인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한 매년 덜컹덜컹하며 땜질 예산으로 메꿔질 수 밖에 없다”며 “누리과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발점 평등’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있어서 여소야대는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