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온 광주지역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취득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간 최소 2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면서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과건수는 5만5262건으로, 2014년에 비해 6586건이나 증가했다. 비율로는 13.5% 증가했다.
취득세로 거둬들인 돈도 2014년 3617억원에서 지난해 4017억원으로 400억원(11.0%)이나 늘었다.
월별로는 결혼이나 이사 특수철인 3, 4, 7월에 월중 징수액이 350억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부터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피하기 위한 연말 ‘막차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12월에는 징수액이 370억원으로 월중 최고액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해넘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과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우려감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취득세 감소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실제 광주 서구의 경우 올 1월 취득세 징수 건수가 7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8건에 비해 182건, 비율로는 20% 감소했다. 나머지 4개 구(區)도 사정은 비슷한 상황이다.
이같은 취득세 감소는 미분양과 분양시장 위축으로 당분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5년 11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735가구로, 전달보다 2.5배 증가했다. 5개월 연속 상승곡선이다. 전국적으로도 대구,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215가구에 달한다.
2월 중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경기 5687건, 경북 2727건, 경남 1895건, 부산 1689건, 대구 1322건, 서울 1215건 등 전체적으로 1만6525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광주는 예정물량이 제로(0)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후끈 달아올랐던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 하락과 부분적인 거래 절벽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주택거래 급감으로 올 한해 취득세가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취득세 예상수입을 3830억원 정도로 잡고 있다”며 “징수율 높이기와 체납 처분에 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