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압박에 대해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85조에는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3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제가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어제 청와대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제가 부탁했다”며 “제가 안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기에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달라. 그 점이 호도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안다”며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선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12월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며 “입법비상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거구획정 직권상정 방침을 시사했다.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 안 하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는 말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 19대 의원이 20대 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우리가 선거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며 “그 선거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심대한 훼손을 당하는 것 뿐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 그건 입법 비상사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밥그릇을 챙긴다는 표현은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며 “이것은 밥그릇 챙기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달 중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민 앞에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연말연시 쯤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방침을 확실하게 밝혔다.
여당의 계속되는 쟁점 법안 관련 직권상정 압박에는 “그래서 제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냐”고 맞받았다.
정 의장은 “과거 법으로는 (직권상정) 강행이 가능했다”며 “지금은 초법적 발상으로 하면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바꿀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제 7시간 마라톤 회의 결과 연동형 제도는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양쪽에 중재를 하면서 느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리했다.
단,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다 18세 이하”라며 “우리도 이제 선진국,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는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여당에서 선거 연령 인하에 심사숙고하고, 야당에는 경제법, 테러법 등 야당이 제안한 것들을 포함해 6가지 법안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합의한다는 걸 전체로 충분히 대화하면 타협점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