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원 삭감된 386조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386조7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3조8000억원을 감액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누리과정 예산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 ▲가뭄피해대책 ▲국가기간망(SOC) 확충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사 수당 ▲대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충 등이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이 반영됐다. 여야는 학교시설 개선 등을 명목으로 예비비 3000억원을 예산에 반영, 누리과정을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철도·도로 등 SOC 확충 예산은 4000억원 증액했다. 보성·임성리 철도(+250억원), 서해선(+500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300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150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밭직불금 확대 예산은 371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품목별로 지원 수준이 다른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전품목 ha당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 예산도 늘었다.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구축사업은 50억원,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90억원, 달탐사 사업은 100억원씩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원 증액됐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차환경 개선 지원 예산도 200억원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정부안보다 1448억원 증액돼 전년 대비 6%(1444억원) 늘어난다. 보육교사 근무수당 예산도 1791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시설 확충, 전문인력 운영, 의료지원 예산 등 268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안보다 243억원 증액된 액수다.
정부안이 감액된 분야를 보면 ▲일반·지방행정(-1조3584억원) ▲국방(-154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34억원) ▲예비비(-1500억원) 등이었다.
반면 ▲사회복지(+4732억원) ▲교통 및 물류(+3868억원) ▲농림수산(+781억원) ▲문화 및 관광(+51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409억원) 등의 분야는 예산이 증액됐다.
경찰청의 다기능차량, 살수차, 카메라 구입비는 6억원 감액됐다. 노후 체증장비 교체 예산도 정부안보다 8억원 줄었다.
국토부의 경인아라뱃길지원 사업(-130억원), 국가하천정비(-350억원),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2000억원) 등의 예산도 감액됐다.
방위사업청은 군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333억원), 사단정찰용UAV(-116억원), 소해함2차(-242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50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깎였다.
이 밖에도 국회의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은 여야 합의로 8억9200만원 줄었다. 대법원(-3000만원)과 감사원(-8000만원)의 특수활동비도 감액됐다.
내년도 총수입은 391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가 2000억원, 세외수입이 400억원 줄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9%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37조원)보다는 1000억원 가량 적자 규모가 줄어든다.
국가채무 규모는 644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40.1%까지 늘어난다.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안(645조2000억원)보다는 3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무회의(12월8일)에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 의결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