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 법정처리시한이 이번주(내달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사업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예산 등 광주지역 최대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야가 아직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면서 광주지역 현안 사업 예산도 반영여부가 불투명하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고비를 넘지 못한 `광주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 353억원 확보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이 이번에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또 다시 1년 뒤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시작도 못하고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반영이 이뤄지지 않지만, 시는 과거 예타 통과없이 국비가 반영된 사례를 찾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현재 야당은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3차 점검회의를 앞둔 자동차100만대 사업의 일부 예산(30억원)을 수시배정예산로 확보해 사업 추진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시배정예산은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반납하면 된다.
광주시는 또 이 사업이 박근혜대통령공약사업이라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 새누리당에 적극 구애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2019년 세계수영대회 예산(46억원) 역시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수영대회 예산은 정부가 문서를 위조해 유치한 대회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최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대회 개최가 불가능해 대회를 반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등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수영선수권대회 문서 위조 사건이후 수영대회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수영선수권대회를 법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한 것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이 발목으로 잡아 심사가 보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 역시 비상이다.
광주시는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13억원 증액 요구)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12억원 증액)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5억5000만원 증액) ▲광주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4억원 증액) 사업들에 대해 예산안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처리와 ‘광주 예산’을 연계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이들 3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 의장, 예결위 예산 소위 야당 안민석 간사는 지난 2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장병완 박혜자 권은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3대 예산’을 정치적으로 타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자의원에 따르면 내년 예산전쟁의 최일선에서 현안을 챙기고 있는 예산소위 야당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호남의 예산을 전략적으로 잡아두고 있는 면이 있다”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지금부터는 정치적 결단의 싸움”이라면서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사업(자동차100만대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곧 이뤄질 비공개 협상을 통해 수영대회 예산과 아시아문화전당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새정치연합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노력에 정부와 여당은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