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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장학관·교감 표절에 일부 승진까지 ‘파문’
2009년 이후 5년간 교장 19명 등 27명 표절 판명
교장 5명 등 6명 나이스 부정 등재 후 승진가산점
경찰, 공집방 수사…교육부-교총 “혁신안 마련 중”
작성 : 2015년 11월 17일(화) 17:52 가+가-
전국 교원연구대회에서 다른 교원의 보고서를 베끼거나 짜깁기하는 식으로 작품을 출품했다가 표절 판정을 받은 전남지역 전·현직 교장과 장학관, 교감이 최근 5년새 3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전국대회에 앞서 열린 지역대회에서 같은 표절작으로 1등급 또는 2등급 표창을 받은 뒤 이를 국가공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버젓이 등재해 승진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009년 이후 교장 19명 등 27명 표절 ‘오명’
17일 전남교육청과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원연구대회 승진가산점이 상향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동안 국내 최대 규모이자 63년 권위를 자랑하는 교총 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자 중 표절 판정을 받은 교원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같은 시기, 전국 표절자(60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들 중 전·현직 교장은 19명, 교감은 1명, 나머지 7명은 교사다. 7명은 퇴직한 상태고, 20명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장이나 교감으로 재직중이고, 장학관 출신도 있다.
실제, 전남교총의 김창윤(57)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신안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 전남 현장교사교육연구대회에서 ‘새내기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신장 증진방안’에 대한 표절 연구보고서를 교육행정 분과에 출품해 최고상인 1등급을 수상했다.
이후 김 교감은 연구사나 장학사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청 장학관으로 발탁돼 2년 간 교육과정과와 교육진흥과 장학관을 지낸 뒤 지난 9월 초등 교장으로 전직했다.
해남 H초교 전모 교장도 같은 해 ‘자기 수업의 진단과 분석활동을 통한 좋은 수업하는 능력다지기’라는 표절 보고서를 제출해 2등급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T초교 유모 교감, J초교 이모 교감 등도 전남에서 1, 2등급 표창을 받았으나 전국대회 검증 과정에서 표절로 판명났다.
연구대회 전산화가 이뤄진 2006년 이후 한국교총 예비심사에서 표절로 적발된 사례는 전남에서만 50∼60건에 달하고, 이들의 지역대회 수상 기록은 모두 자동취소됐다.
한국교총은 매년 230∼250편에 이르는 전국대회 출품작의 표절, 모작, 중복 출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석·박사 과정 15명을 투입해 1주일 간 검증작업을 거친 뒤 교육대와 사범대 교수로 이뤄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교장 5명 등 6명 승진가산점 ‘부정 혜택’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표절자 중 일부는 불공정 행위가 들통났고 교총으로부터 표절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전남 등급표창’ 사실을 나이스에 부정 등재해 승진가산점까지 받았다.
표절작 수상 기록을 나이스에 등재한 교원은 2009년 이후 6명으로 교장이 5명, 교감이 1명이다.
교육청과 교총의 소통 부재로 표절자 명단이 일선 교육청에는 통보되지 않으면서 일부 표절자는 승진심사에서 높은 가산점을 부여받는 부조리까지 발생했다.
전 교장의 경우 표절작 가산점이 인정되면서 교장 승진서열이 4위에서 1위로 뛰어오르는 수혜를 입었고, 다른 표절자들도 5∼6계단씩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인시스템을 고위 공직자들이 유린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당국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눈감아 주거나 속아 넘어간 셈이다.
도교육청은 교총 연구대회 지원금으로 한해 5000만원의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중대한 표절과 나이스 부정 등재로 징계를 내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한 교사는 “교장, 교감 승진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도 순위가 바뀔 정도로 치열하고, 전남은 특히나 본교보다 분교가 많은 특성상 교장 승진경쟁이 매우 치열해 연구대회 부정 수상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연구대회 표절과 나이스 등재, 이후 삭제, 교장승진 가산점 부여 등이 모두 확인된 만큼 적절한 조치를 강구중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대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警,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교육부-교총, 혁신안 마련
경찰은 나이스 등재 표절자들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집중 조사중이다.
또 한국교총은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현장교육연구운동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대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시대흐름에 맞는 연구운동 방향정립에 나섰다. 전남교총은 전·현직 회장이 사퇴한 가운데 ‘혁신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관과 운영규정 개정, 회무(會務) 전반 투명공개 등 혁신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도 연구대회 개혁을 위해 7년 만에 훈령을 개정하는 한편 19개 승인 연구대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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