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도해온 중동·아프리카 난민포용정책이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난민수용 쿼터제 역시 물거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파리 테러는 난민 문제 뿐만 아니라 메르켈 총리에게도 막대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경찰에 따르면, 13일밤(현지시간) 파리에서 연쇄테러를 자행한 테러범들 중 한 명의 시신 근처에서 시리아 여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테러범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넘어온 시리아 난민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그리스 경찰부의 니코스 토스카스 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파리 테러현장에서 발견된 시리아 여권 의 소지자는 지난 10월 3일 레스보스 섬에서 유럽연합(EU)의 법규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해상을 통해 대규모 유입된 난민들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입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다른 유럽국들로부터 받아왔다.
토스카스 장관은 “만약 (테러범이) 다른 (유럽)국가들을 통해 들어왔어도 입국절차를 통과할 수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난민에 섞인 테러범에 입국허가를 내줘 파리 테러를 유발했다는 비난에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민들의 신원을 철저하게 규명해 그리스와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위해 고통스럽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파리테러와 난민유입 사태 간의 연관성이 제기되자마자,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의 우파 진영은 일제히 난민포용정책을 성토하고 나섰다.
반난민정책으로 지난 10월 25일 폴란드 총선에서 승리한 ‘법과정의당’ 정부의 콘라드 지만스키 유럽장관은 “폴란드는 국경과 망명,이민 문제에 있어 완전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리 테러는 난민을 분산수용하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의무쿼터제에 관여할 수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폴란드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난민포용정책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과 극우 정치인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난민을 유럽의 기독교 뿌리를 흔드는 위협으로 주장하면서 국경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반난민 정책을 취하고 있다. 난민유입의 유럽 통로국 중 하나인 크로아티아에서도 지난 8일 총선에서 반난민 정책을 주장하는 ‘크로아티아민주동맹’ 당이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