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1일 오후 2시3분께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 후 3국 정상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3국 정상회의의 결과를 설명한다.
3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정상은 3국 협력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경제·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동향 등 주요 지역과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일본후쿠오카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 ▲2010년 5월 한국 제주도 ▲2011년 5월 일본 도쿄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등 매년 개최지를 번갈아 가며 다섯 차례 열렸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2013년 서울 회의가 무산된 이후 개최되지 않다가 3년6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동북아 3국 협력체제의 복원 여부가 판가름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에 따라 3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해 온 중국을 설득하는 등 사실상 회의 재개를 주도해 온 박 대통령의 동북아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경제, 환경, 안보, 문화 등 다양한 의제들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동북아에서의 외교력을 확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중 3각 구도는 기존 한·미·일 3각 협력과 더불어 북한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중, 한·미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한·일·중 회의에서도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8·25 남북합의 준수 등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한·일·중 3국 정상은 이번 회의 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하며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외교의 연장선에서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면서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장해 나가는 노력도 기울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동북아의 핵심 국가인 한·일·중 3국의 협력 체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 관계의 개선과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3국 협력체제 복원을 북핵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영토 문제와 과거사 등으로 3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북한 문제를 제외하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 센카쿠 열도 등 중·일 영토분쟁으로 빈 손 회담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국 협력체제 복원과 관련해 “앞으로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같은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안보 이슈로 부상한 남중국해 분쟁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진입으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의 대리 역할을 맡으면 자칫 이번 회의가 미·중 파워게임의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밀착으로 국익 극대화를 도모해 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중·일이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격돌할 경우 누구의 손도 들어주기 힘든 곤경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한·일·중 3국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에 참석해 3국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환영만찬에도 참석한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