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골자로 하는 안보 법안이 통과된 것에 관련,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비판한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도 연일 비난 목소리를 냈다.
2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해외판은 고정 논평에서 향후 아베 정권이 추진할 가능성이 큰 사안들에 초점을 두고 “아베 정권의 새로운 군사적 움직임을 경계하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19일 안보법안의 통과는 전후 70년간 유지해온 일본의 평화주의 기조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면서 향후 일본이 일련의 군사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런민르바오가 아베 정권이 중단기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 작업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베 정권은 헌법개정 작업을 지속할 것이며 결국 ‘일본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폐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번째로 아베 정권은 ‘자위대 활동’ 행동 기준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무기 사용 등 행동 기준을 재정비하는 작업이다. 일부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이 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 번째로 아베 정권은 군사강대국의 목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군비를 더 늘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016년 정부 예산에 국방비를 집단 자위권 체제를 감안해 5조엔 이상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향후 이 기록은 꾸준히 경신신될 것이다.
네 번째로 아베 정권은 원거리 및 공격적 무기 개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 번째로 아베 정권은 자국 방산업체가 국제무기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에 힘 입어 일본 자위대 무기는 더욱 현대화될 것이고, 일본 군수업체는 전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문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일본이 새롭게 ‘군국화’를 선언하면서 자국 내 일부 정치 광인(狂人)의 야망을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본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