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을 검토했던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초 633억원에 이르는 보조금(MRG) 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치 633억원으로 애초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 패소할 경우 6억원대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의 부담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재정경감대책단 회의에서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측과 지난 2000년 맺은 실시협약이 불합리했다며 소송을 통해 보조금 규모를 낮출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측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조키로 했으나 원천적으로 추정 통행료 산정이 잘못된 만큼 소송에서 보조금을 낮출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측이 본격적인 보조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본소송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실시계약 당시와 다른 사정변경을 법원에 호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사업자 측이 자본구조를 임의대로 변경,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며 지난해 5월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