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농업피해가 6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와 상황에 따라 큰 파장이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로 인한 중국의 무역이익 회답서’를 분석한 결과 ‘중한 FTA 관산학(官産學) 공동연구보고서(2007년~2010년 5월)’에 한중FTA로 인해 한국의 중국산 농산품 수입은 12조8000억원 늘고 농업생산 감소액은 6조7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012년 타이완 전국공업총회부 친창청 사무차장도 국내 자료를 인용한 언론기고문에서 한중FTA로 한국농수산품 수입이 10년내 11조9000억원(100억달러), 국내농업생산성은 최대 14.7%(6조9000언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비슷한 수치를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국내 보고서에도 한국농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공개치 않아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한중FTA 국회비준동의를 앞두고 농업 피해액이 20년간 154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초로 2259억원의 재정지원 계획만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농업 피해액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정부 보고와 공동보고서와의 수치 차이는 무려 43배다.
아울러 신 의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18건의 한중FTA 연구용역보고서중 공개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고 공개보고서중 영향평가 현황을 직접 다룬것은 국회에 제출된 한중 정부간의 FTA영향평가 결과가 유일하다”며 “정부의 의도에 맞게 수치가 산정된 것만 공개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한중FTA로 농업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비밀주의에 입각해 자료를 공개치 않아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한중FTA 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