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의 재정 위기가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추가재원이 수천억원에 이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교부율 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늦춰지면서 재정 압박은 기본이고 신규 사업 중단과 교육복지 축소 등 교육의 질적 하락마저 우려되고 있다.
1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내년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1460억원에 이른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83억원을 뺀 것으로 이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재원은 200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전남은 교부금 배분에 대한 정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추가재원 자체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천억 원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과 물가 상승, 무상급식비 증가, 교육환경 개선, 공약사업 추진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에서만 인건비로 180억 원 가량이 해마다 자연증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교육부 의도대로 의무지출경비로 편입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담배소비세가 연말에 폐지되면 교육재정은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무엇보다 큰 짐은 누리예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에 쏟아부은 예산은 광주가 2012년 390억 원, 2013년 899억 원, 지난해 1179억 원에 이어 올해와 내년 1390억 원대로 불었고, 전남 역시 지난해 1100억 원에서 올해와 내년 1300억 원대로 급증했다.
누리예산에다 명예퇴직 수당도 크게 늘면서 미상환 지방채도 늘어만 가고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렵다는 가정 아래 미상환 지방채는 현재 광주가 2280억 원, 전남은 69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총예산이 광주가 1조6000억 원, 전남이 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채 비중이 각각 14%와 23%에 달해 교육재정 건전성에 악재가 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예산의 국고 의존율은 90%를 웃돌고 지방채 비율도 두자릿수고, 외부재원은 녹록치 않다 보니 지방채 원금 상환도 쉽지 않다”며 “누리과정 국고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5% 올리는 등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채 이자와 초등 돌봄교실·특성화고 장학금에 대한 국고 지원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교부금 산정 방식을 놓고는 지역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정 기준을 현행 학교수 55.5%, 학급수 13.8%, 학생수 30.7%에서 학교와 학급수 비율은 최대한 낮추는 반면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이견이 일고 있다. 학교수가 아닌 학생수에 무게중심을 둘 경우 학생수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큰 문제 없지만 전남처럼 농어촌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40%에 달하고 있어 새로운 기준대로 라면 전남에 내려올 교부금이 400억∼450억 원 가량 줄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지 않을 경우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유사·중복사업이나 불분명한 복지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대폭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선계룡 예산계장은 “올해도 주요 사업비의 40%를 감액했는데 이대로 라면 내년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교육복지 축소와 환경개선 지연이 불가피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