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7일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RFP 청구가 가능한 지역으로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1개소,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1개소,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 6개소, 전남 여수 경도에 1개소로 총 9곳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3달간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 Request For Proposals)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이번 RFP의 사전절차인 RFC(Request For Concepts)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34건의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RFC 제안서 평가 결과 등을 반영, 이번 RFP의 주요내용들이 마련됐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민간의 의사를 반영한 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건강 법률 관광 회계 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14~15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자 역량’을 바탕으로 RFC 제안서를 평가했고 평가 결과 상위 10개 제안서(1개는 지역 중복)의 9개 세부지역을 청구가능지역으로 제안했으며 문체부가 이를 수용해 RFP 청구가능지역이 결정됐다.
약 3달 후에 이번 RFP를 통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날 최종개수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수준 미달 업체의 선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 총 투자규모 1조원 이상, 외국인 투자도 5억 달러 이상 필요
이번 공모는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하고 한화로 최소 1조원 이상의 투자 및 미화 5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경쟁력 있는 투자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만약 청구법인이 5인 이상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상위 3인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전적합 통보 이후에는 출자자 지분 변경이 불가하다.
또 이번에 개발되는 복합리조트는 고급호텔,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을 필수 시설로 갖춰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공연이 가능한 상설 공연장 등 문화·예술 시설이 필수 시설로 지정된 게 특징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설의 경우 전용영업장 면적을 전체 건축 연면적의 5%이내, 1만5000m2 이하로 제한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행성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카지노업은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다. 만약 이때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지노업을 할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설명했다.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허가신청 전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성실한 투자 이행 및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엄격한 추가조건을 부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접수 상황, 심사기간 등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김재원 체육관광정책실장은 “개소 당 1조 원 이상의 관광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관광선진국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들이 복합리조트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싱가포르의 성공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민 관광정책관도 이날 성공 모델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를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세운 후 관광수입이 2009년 170억에서 2013년 4조4000억원으로 27배 늘었다.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개발은 올해 1월 19일에 있었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 조성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계획됐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 및 복합리조트 홈페이지(http://www.IR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