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에 후반기 국정의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이후 네 번째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위해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중복·과잉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금융회사의 보신주의 타파 등도 추진해나갈 것임을 역설했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 등을 호소했다. 이 같은 개혁의 동력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국민 중심’을 또다시 내세우기도 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 절망도, 비정규직 고통도 해결할 수 없어”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후반기 국정구상의 핵심 이슈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먼저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면서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앞장서겠다는 점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도 강조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노동개혁 외에 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역시 집권 후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1단계 공공부문 개혁 성과를 들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문과 관련해서는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며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개발한 79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부문의 경우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