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이 지난갛 31일(현지시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일본의 통상 전략에 큰 타격이라고 1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성장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자유 무역 추진으로 TPP 등 거대 자유무역협정(FTA)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데 TPP가 최종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다른 FTA 협상도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TPP 담당상은 이번 회의에 대해 “마지막 각료회의가 되기를 바란다”며 TPP 최종 타결을 바랐지만, 합의는 무산됐다.
일본이 추진하는 FTA에는 TPP 외에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계협정(EP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있다.
EU와 추진하는 EPA 협상을 위해 일본과 유럽의 정상이 지난 5월 회담을 하고 “2015년 말까지 합의”를 지향한다고 성명을 발표 했다. 이 협상이 실현된다며 세계 총 무역액의 약 35%를 차지해 TPP의 약 25%를 웃돌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예측했다. 그러나 EPA는 지난해 4월 품목별 철폐와 인하를 제안한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도 연내 타결이 목표다.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총 16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총인구의 절반 가까이 포함하는 거대한 무역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혼재해 용인할 수 있는 무역 자유화 수준의 차이가 커서 협상은 정체돼 있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세계 무역 기구(WTO)의 새로운 다각적 무역 교섭인 도하라운드도 참가국의 견해차가 커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TPP가 타결되면 EU와 중국 등은 일본 시장에서 불리한 경쟁 조건에 처하게 돼 일본과의 EPA나 RCEP 협상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이유로 TPP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둔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각료회합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합의는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다. 일본 통상 전략이 수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