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아끼려 근무자수 줄여 재난 대응 취약
노인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환자 빼가기’와 ‘환자 몰아주기’, 환자 유치 수당 지급 등이 성행하는 사이 정작 필요한 인력이 줄면서 화재 등 긴급재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내 요양병원은 4∼5년 전부터 급격히 늘면서 공립 12개소, 민간 47개소 등 모두 59개소로 병상수만 1만1394개에 달하고 있다.
입원환자는 공립(1271명)과 민간(1만34명)을 합쳐 모두 1만1305명으로 병상수급률이 96.2%다. 입원환자의 76%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다.
광주지역 요양병원도 34곳으로 불과 4년 새 2배나 늘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우후죽순 생겨난 것으로, 공급이 급격이 늘면서 우선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개 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에 이르지만, 과열 경쟁 탓에 가격 후려치기가 심각한 실정이다.
광주시내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1세대 요양병원 중 일부가 세력을 확장해 문어발식 경영에 나서면서 병원비가 1인당 3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김모(38) 팀장은 “몇몇 의료법인 명의로 20개 가까운 요양병원을 거느린, 그래서 ‘요양업계 삼성’으로 통하는 그룹도 있는데, 그 곳에서 가격을 15만 원까지 내려놓아 경쟁 업체들이 치를 떨 정도”라고 밝혔다.
일부 의료법인의 경우 신설 자매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환자 일부를 몰아주거나 저렴한 이용료를 앞세워 경쟁 병원의 입원환자를 빼간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N요양원 직원은 “300베드(병상) 이상되는 전문병원 주변에는 편의점 직원까지도 브로커가 있어 소개비조로 1인당 30만원 가량 받고 환자를 빼돌리는 사례가 적잖다”며 “자금력과 조직이 있는 거대 법인일수록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무자격 환자 입원도 문제다. ‘돌봄’을 목적으로 1∼2등급 이상 요양등급을 필요로 하는 노인 요양시설(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해 입소나 입원에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국가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임에도 비(非)노인층 환자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한 40대 여성은 “신장에 문제가 있고 당뇨도 있어 입원했는데 어르신들이 ‘젊은이가 왜 왔느냐’고 핀잔을 줘 얼마전 병원을 옮겼다”며 “나 같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