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여당 주도로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소송의 무한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보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며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파괴에 한통속이라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한 건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서 공소 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나 하면 된다고 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 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 사법 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국민도 우리의 도보 투쟁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이 본인과 아무런 관계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즉각 이 세 가지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래야만 이 법을 밀어붙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역사적 죄도 기록이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 법을 강행하고 나서 이 대통령은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 법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나. 정치가 법 위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과 점점 멀어지며 스스로 괴물 정당의 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꾸짖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헌정질서 침해가 일상이 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자의적 법치가 횡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3법 개악 폭주가 완성됐다”며 “오늘의 사법 개악은 훗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유린당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