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행정통합이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 됐지만 40년만의 결합으로 인한 도시·농촌간 격차 해소, 주청사, 공공기관 배치, 공무원 조직 인사 규정 등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아 7월1일 출범 전까지 풀어야 할 최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해진 전남광주특별시의 주청사를 놓고 전남·광주간 다툼이 불거지고 공무원 등은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불만을 표출 할 경우 인공지능(AI)·에너지 등 지역발전 전략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 출범 전까지 4개월여동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한몸은 1986년 행정이 분리된 이후 40년만, 지난달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에 합의한 후 60일만이다.
수도권 1극체제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물리적 통합이 시·도민간 심리적 결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부터 해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특별시 주청사 위치부터 찾아야 한다.
특별법에는 현재의 광주·무안·동부청사를 특별시 청사로 활용한다고 명문화 돼 갈등이 표면화 되지 않고 있지만 통합 시장 취임식 장소와 핵심 의제·발전 전략을 세 곳 중 한 곳에서 주로 수립할 경우 주청사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지난 2010년 마산·진해를 통합해 출범한 창원시는 준비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공모와 여론조사, 공청회까지 진행했지만 각 지역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상당기간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25조원으로 불어나는 막대한 예산을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감안해 배분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 출범 전 각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됐던 정부예산을 광주는 5개 자치구, 전남은 22개 시·군에 기존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 최대 20조원의 지원예산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별법 발의 당시에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지방에 배분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넣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빠졌다.
현재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특별시 지원팀을 구성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출범에 맞춰 발표할 것으로 보여 전남광주특별시 27개 자치구가 주목하고 있다.
도시 중심의 광주와 농어촌의 전남도 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배치, 주민 기피 시설도 우려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정부에 농·수협중앙회·난방공사·마사회·환경공단·에너지기술평가원·국토교통과학기술·산업기술·데이터산업진흥원·공항공사 등 10개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 요구했다.
이를 놓고 나주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나주 이전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광주는 도로망·정주여건, 전남 일부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다.
또 행정 경계가 사라지면 쓰레기 소각장·하수 처리 시설, 추모 시설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꺼리는 기피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전남지역으로 무더기 이전할 수 있다.
실제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광산구 삼거동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접한 전남 함평주민들은 매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행정시스템 통합도 발등의 불이다. 7월1일부터 ‘전남광주특별시’ 명칭으로 공식문서를 생산하고 전남 22개 시·군,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발송하기 위해서는 40년 간 따로 사용했던 공무원의 행정시스템 일원화가 필요하다.
공무원 근무지 인사와 공기업·출자·출연기관 통합도 숙제이다. 특별법에는 공무원은 기존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지만 특별시장 비서실 등은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교사·소방·경찰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은 통합 방향에 따라 생활권 이동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전남, 광주로 분리돼 있는 체육회와 종목 단체 통합도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전남도 통합준비단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7월1일부터 광주와 전남은 한몸”이라며 “남은 4개월여 동안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임식장, 행정시스템, 공공기관, 대중교통, 공공기관 유치, 지역 개발, 문화·관광, 복지, 에너지·AI 산업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