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란사태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를 우려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정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기한을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위원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며 “일본이 15% 관세를 적용받는데 우리나라만 25%로 복귀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위는 내일(3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입법의 장으로 즉각 복귀하라”고 덧붙였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