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 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 서비스 ‘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숨은 혁신 공공 서비스는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8.5%로, 201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새 학기처럼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구의 부담은 커져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종일제 돌봄(3~36개월),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등이 있다.
올해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 한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