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과 맞물려 연간 5조원, 4년 간 20조원의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공개 제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구심점이 될 컨크롤타워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특별시 간의 소통과 조율을 통한 정교한 재정 설계도 중요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통합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광주·전남에서는 특별 기구나 위원회 설치, 공론화 채널 등 다양한 제안이 초대 특별시장 후보군이나 고위 관료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최근 ‘전남광주 주도성장 20조 기획위원회’와 실행조직 역할을 할 ‘20조 기획단’ 출범과 가동 사실을 알렸다.
기획위는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재정·금융, 균형발전·도시전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 뼈대를 만들고, 기획단은 시민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행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주권 시대에 맞춰 ‘20조 시민경청투어’도 진행키로 했다.
앞서 정준호 의원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지연에 따른 ‘4년 간 30조원’ 규모의 국가 지원과 함께 민주당 경선주자 8명에게 30조원 재정활용 계획과 미래산업, 일자리 전략을 골자로 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20조원이라는 전례없는 재원을 일부의 ‘밀실 결정’에 맡겨서도, 이전투구의 투전판이 되게 해서도 안된다”며 시민주도형 ‘20조 공동체 포럼’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주(主) 청사와 같은 민감 사안과 자치분권, 교육자치에 대한 공론화 기구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여러 실무기구가 가동중이거나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거대 담론과 초민감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지면서 의제 조율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 후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구성키로 했고,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통합특별시장,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 아래 장관급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25명 안팎의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5개 부처가 참여하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와 실무TF도 지난 1월부터 가동중이다. 단순 인센티브, 즉 일회성 교부금 지급을 넘어 국고사업 우선권 부여나 교부세 연계 등 구조적인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예산 파수꾼’인 기획예산처 역시 지방 재정 지원과 예산 배분, 재정전략 협의 등을 위한 올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와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각 부처별 대응전략도 분주한 상황이다.
지방정부인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와 실무준비단을 운영중이고, 대통합 소통 플랫폼도 가동 중이다. 핵심 특례나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정가 관계자는 “특별시장을 비롯, 각급 선거가 본격화되면 ‘행정통합 공약’도 넘쳐날텐데, 아님 말고식 공약으로 배가 산으로 가선 안된다”며 “차별화된 공약이나 신선한 정책은 최대한 반영하되, 중구난방식 공약이나 실현불가능한 제안은 철저히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도 추진협의체 고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여당 경선을 앞두고 여러 제안이 터져나오는 시기 같다”며 “법 통과로 7월부터 광주와 전남이 한 몸이 되는 만큼 남은 4개월, 골든타임 동안 정부와 지방, 정치권과 행정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을 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통합특별시장 출마예정자는 “6월 선거 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한 달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수많은 조례안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