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위해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즉시 사퇴해야한다”고 했다.
조배숙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정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은 무려 7886억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검찰의 항소포기로 단 428억원만 추징하고 현재 추징보전 중인 2070억원중 1642억원 동결조치 지속할 근거가 사라졌다”며 “남욱은 500억 넘는 재산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하겠다고 해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포기로 추징액이 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라며 “4년만 버티면 범죄수익 수백억이 온전히 자신의 이익이 되는데 이게 법치국가냐”고 했다.
조 위원장은 “대장동 1심 판결문에는 성남시수뇌부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한다”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항소 포기는 향후 이 대통령 재판에서 이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한 데 대해 “우리나라가 특검공화국이 됐다”며 “역설적으로 검찰청은 폐지되지만 과거 검찰청이 갖고 있는 똑같은 권한을 가진 특검이 계속 구성되고 있다. 이는 검찰청 폐지가 부당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여당과 협의 중인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관해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회 전체 특위냐 법사위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국조특위가 국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