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교육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의 인력과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 또는 폐지,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 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당장 광산교육청을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7월 광산교육지원센터 개소에 앞서 광산교육지원청을 설립할 경우 교육부 지원 여부를 타진한 결과 총액 인건비 체제 유지로 별도의 추가 인건비 지원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지원청 청사 건립 예산도 문제다. 부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겠지만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교육부 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예산 확보가 난관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치법이 통과돼 광산교육지원청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됐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로 당장 설립하기는 무리”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부와 상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광산교육지원청 설립 요구가 잇따르자 지난 7월 광산구 하남3지구에 광산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임대한 건물 사무공간에서 평생교육지원팀, 국제교육지원팀, 유치원지원팀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988년 광산군이 광주직할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됐다.
정옥균 대기자 jok5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