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직면한 역대급 재정난이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귀순(광산4) 의원은 22일 제33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 재정이 이미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25%) 직전인 23.63%(행정안전부 1분기 지방재정 점검 결과)에 달했는데도 집행부는 여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며 “이런 태도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지방채 발행이 급증해 시 채무가 2조1675억원으로 5년 전의 두배가 됐다”며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속될 경우 법적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세입 증가율을 7%로 잡았지만 광주연구원이 권고한 1.4%보다 5배 이상 과다 추계했다”며 “결국 23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 사업 중단과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이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인공지능(AI)단지 조성, 글로컬대학 육성 등 총사업비 10조원대의 대형사업을 한꺼번에 추진 중”이라며 “이미 채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재정은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회계·기금의 일반회계 전용에 대해선 “지난해에만 2030억원, 누적 8600억원 넘는 내부거래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눈속임식 회계에 불과하다”며 “기금 전용을 반복하면서 시민에게 재정은 건전하다는 착시를 주는 것은 재정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재정실태를 공개하고 괜찮다는 말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와 불황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지방세 모두 감소한 반면 도시철도 2호선, 장기미집행 재정공원 조성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적시 추진으로 지방채는 증가했고 그 여파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역시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 5% 인상과 국고보조금 분담률 인하 등을 통해 세입은 늘리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에 따라 꼭 필요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