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 교수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세상을 등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회 교육위가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연 지역 국립대·국립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7월 발생한 ‘전남대 대학원생 극단 선택’ 사건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전남대 공대 대학원생이 교수 갑질에 못 이겨 극단 선택을 했다. 대학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총장이 진상조사했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규정에 따라 2학기 수업을 배정해줬다. 그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 2학기 수업부터는 배제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지도·연구교수 상급자들의 갑질에서 비롯된 것인데 단순히 억울한 죽음으로 유야무야 될까 유족들은 불안해 한다”며 “유족이 보낸 대학원생의 생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검토해보니 충격적이다. 대학 내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다”며 말했다.
특히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의 갑질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학생 인건비 반환, 부당 업무에 사적 업무도 지시했다. 교수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떠넘겼다. 인건비를 회수하도록 학생 이름으로 계좌 관리를 맡기는 일까지 시켰고 욕과 협박도 했다”며 “(숨진) 대학원생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느냐. 논문도 쓰고 취업도 해야 하니 이런 문제들에 노출돼 있었다”고 짚었다.
이 총장은 “9차례 걸쳐 보고를 받아 내용은 다 알고 있다. 해당 연구교수는 12월 계약 만료 예정이었다. 10월말까지는 관련 진상조사를 종료하고 징계를 통해 적어도 법적 문제는 정리하고자 한다”며 해결 의지를 밝혔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남대 계약직 연구교수는 경찰에 강요 혐의로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대가 2026학년도 학생부 입학 전형에 의무 반영해야 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관련 감점 기준이 타 대학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현행 2025학년도 대학별 감점 기준을 보니 국립대마다 다 다르다. 전남대는 학교폭력 수준에 따른 감점 반영 기준이 따로 없고 ‘정성평가 반영’으로만 돼 있다. 다른 대학들처럼 학교폭력 1~9호 조치 별 감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잘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총장은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고민한 결과”라며 말문을 떼던 중 대학 측 관계자로부터 답변 요지를 적은 쪽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문 의원은 “쪽지 보고 읽지 말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국립대총장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감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거듭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남대 내 교육시설 안전인증 미인증 비율이 68.1%에 이르러 빨리 개선해야 한다’ ‘학내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등 질의도 나왔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