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으로 개관 1년 만에 전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광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긴급 자금이 수혈될 예정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5·18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진행과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8400만 원을 긴급 출연키로 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10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들어섰다. 2012년 광주 트라우마센터로 문을 연 뒤 2016년 국비 중단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돼 오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국가기관으로 전환됐다.
올해 운영비는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22억 원이 책정됐으나, 광주시가 “100% 국가 지원과 관련 법안 개정이 우선”이라며 올해 분담금을 책정하지 않아 상당수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운영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 11억 원은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프로그램 사업비 2억원을 운영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거부했고, 예산이 바닥난 센터측은 전 직원 무급 휴가와 센터 운영 중단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왔다.
결국 광주시는 서둘러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들에 대한 상담·치유·재활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고심 끝에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치유를 의무화한 ‘5·18 정신계승 기본조례’도 함께 고려했다.
센터에는 5·18 피해자 353명과 (유)가족 121명, 여순사건 314명,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 310명, 삼청교육대 28명, 납북귀환 어부사건 27명,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18명, 군대 내 인권침해 8명,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5명 등 모두 1340명의 각종 국가폭력 피해자가 30여 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출연금 지원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이 완화되고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에야 국회가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해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내년 총예산 22억1600만원 중 운영비 12억 여원을 제외한 사업비 9억5000만 원의 절반인 4억7500만 원만 시가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시비 부담액(8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