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내건 명절 인사를 비롯해 광주 도심 곳곳에 난립하던 불법 현수막 수천개가 철거됐다. ‘현수막 정치 시즌’ 대대적 철거에 일부 후보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일선 공무원들은 정치적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1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광주 도심 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는 2683건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88건 ▲서구 344건 ▲남구 1221건 ▲북구 734건 ▲광산구 96건이다.
이 중 귀성객 맞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정당·정치 관련 현수막은 872건으로 파악됐다. 구청장 예비 후보가 10여명에 달하는 북구가 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구 283건, 동구 119건, 광산구 39건, 서구 2건 순이다. 단 서구는 정당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만 집계하고 있어 예비 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이 내건 현수막 철거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당 대표,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은 통상적 정치 활동의 하나로 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가 가능하다. 스쿨존·소방시설과 교차로·횡단보도 주변 등 안전과 교통·보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다.
이외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예비 후보자들이 게첨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명절 연휴를 맞아 이름·얼굴을 알리기 위한 후보자들의 불법 현수막 게시는 되풀이되고 있다.
명절 때마다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탓에 행정 당국이 일제 정비에 나섰지만, 일부 후보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광주시교육감 예비 후보자 측은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명절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현직 교육감 현수막만 연휴 내내 유지됐다. 다른 후보들은 상당 부분 구청에서 수거했다. 구청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는 “현직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을 벌이는 다른 구청장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해 현수막을 철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의 “왜 내 것만 떼느냐”는 등 형평성 제기에 일선 공무원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현직은 내버려두고 예비 후보자 현수막만 철거했다는 말은 오해다. 일부 발견하지 못한 불법 현수막이 있을 순 있지만 발견 즉시 다 철거한다”며 “후보자들의 항의도 많다. 정치 관행이라거나 정치적 저의를 운운할 때는 난처하다”고 하소연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불법 현수막 단속을 두고 일부 ‘정치인 견제’라는 오해가 있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광산구 전역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그 대부분이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사람들에 의해 게시됐다는 것”이라며 “공직에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의 출발점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였다. 과거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이 묵인된 시절이 있었다. 그 결과 거리 질서가 무너졌고, 사고로 이어졌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불법 현수막은 더 이상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