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귀족학교’, ‘특권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의회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기간 3년 등 내국인 입학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조례안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외국인학교 연간 학비가 학비와 신입생 납부금, 기타 수익자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3000만원대에 달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내국인 자녀들만 다니는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외국인학교의 정원은 350명으로 내국인 학생 비율은 2022년 2.9%, 2023년 4%, 2024년 2.6%이지만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내국인 학생 비율이 더욱 높아져 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방의회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역의 편차 등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