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방송3법 등의 개혁 입법을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도 취소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를 출범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라며 “결국 어제(9일)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확인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당내 신중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자 본회의 처리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문제는 법조계에서 이견 없었던 사안인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 법조계 소수설이 부상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헌법 판단을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는 황당한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새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방송 3법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 하에 2소위를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지난달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관련한 단일안을 논의했다. 현행 KBS 11명·방문진 9명·EBS 9명인 이사 정원을 각각 10명대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사추천권은 절반은 정치권에, 나머지는 학계·종사자단체·시청자위원회 등에 배분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과방위원은 “방송 3법을 차기 원내대표 선출 후에 다루려고 한다”며 “(3법에 대해 도출한) 단일안이 거의 만들어졌지만 완성되진 않았고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국회 일정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