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월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2차례 노사간 조정이 결렬되고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일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노동조합 연맹 광주 지역버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의 노사간 2차 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는 4일 3차 조정을 갖는다.
노조 측은 월급 8.2%인상과 함께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 평균 임금이 409만5000원(근속 10년차 기준)으로, 7대 특·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정년도 타 시도는 평균 63세인 점, 퇴직 이후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징 형태로 고용돼 중형버스를 운행할 수 있지만 일부만 재취업한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버스 회사측은 전체 비용의 70%가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월급 인상 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도 인건비 상승 요인이라는 점에서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주시도 인건비 상승은 적자를 키워 재정 부담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광주 시내버스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수익 등이 급격히 줄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적자는 지난 2019년 700억대 수준이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1162억원을 넘어 지난해 1402억 원을 기록했다.
2년마다 진행하는 광주 지역 임금단체협상은 올해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진행하는 노사 협상과는 차이가 있다.
‘통상임금’ 포함 유무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도 함께 오른다.
202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하면서 다른 지역 노조의는 사측에 통상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개편을 하면서 임금이 2.23%상승했고, 추가 기본급을 인상해 임금 총 5.82% 인상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당시 시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김장비 등을 시급으로 계산해 전환했으나, 이를 총 금액 대비 근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면서 사실상 임금 인상률은 낮았다”고 반박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2차례 중재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4일 오후 4시께 3차 중재 회의에 들어간다.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튿날 첫 차부터 1041대가 운행을 멈춘다.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민들의 불안만 높아지고 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노사 협의 장기화에 대해 “버스 운영에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주체는 광주시다”며 “광주시 또한 정책적 고민과 함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는 “현재로선 중립적인 위치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노사간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