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오는 것이 관행인데, 저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며 “차관이나 이하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 이렇게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너무 양자택일적, 극단으로 안 가면 좋겠다”며 “세상에 ‘둘 중 하나’라는 게 어디있나. 흑 아니면 백 이라는 게 어디있나.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정도가 원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선 “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만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겠다”며 “한미 또는 주변국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했다.
그는 “더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도 그 안에서 반드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만약 북미 회담이 성공해서 뭔가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는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이 필수적”이라며 “지금 미국이 저렇게 자기 이익애 매달리는데 대북 지원을 자신들이 전담할까. 예전 북한 경수로도 다 한국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패싱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두번째로는 큰 원칙,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민의 더 나은 미래,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양자택일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선언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일 양 정상이 합의했다. 저는 그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부딪치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 이외의 나머지 영역, 안보영역이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민간 교류 이런 것들은 그 문제 때문에 제약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며 “분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두 문제를 가급적 분리해서 후자의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