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등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경제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민원 해결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잡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노동 개혁도 약속했다. 그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 선택 근로의 단위 기간은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두고는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해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특화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 제도를 정비하는 메가프리존과, 지자체에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부여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 전국 GTX 교통 혁명 시대를 이루겠다. GTX 설계의 (주역이) 바로 저 김문수”라며 “제 임기 내 GTX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F 노선을 착공해, 경기지사 김문수가 시작한 GTX를 대통령 김문수가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의 3+1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미래 기술과 관련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을 대한민국 번영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 딥테크 스타트업 2000개를 집중 육성하고, 소득공제 양도차익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에 국가 예산의 5%를 통 크게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R&D를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규제는 모두 걷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교섭본부’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겨냥해 “무책임한 먹튀 경제론”이라며 “한국 경제에 ‘먹튀’를 하겠다는 거다. 재정을 막 집어넣으면 잠깐 뭐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뒷감당은 본인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국민이 고통받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금 당장 돈을 때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힘을 갖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모든 국민들이 뛸 수 있도록 하는 경제의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원을 어떻게 굴러가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없이 돈을 쓰겠다는 게 민주당의 공약”이라며 “규제를 풀어서 사람과 기업을 더 잘 움직이게 하겠다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없다. 그런 게 거짓말이다. 세원을 늘리려면 세금을 낮추거나, 규제를 혁파하거나, 기존 경제의 숨구멍을 뚫어주는 계획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두고는 “김 후보가 조만간 관련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