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의 황제 노역을 언급하며 “교정시설에서 노역 강도를 실질화하고, 노역으로 인한 생산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이 벌금 40억원을 내지 않고 2년8개월 감옥에 가서 봉투 접기 같은 황제 노역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소식이 공분을 샀던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당으로 따지면 매일 400만원을 벌고 있는 셈”이라며 “17호 공약으로 징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기준으로 수형자 1인당 소요되는 수감 비용은 연간 3100만원인데, 그들이 감옥에서 노역으로 생산하는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감옥의 범죄자들을 따뜻하게 먹여 살리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이른바 ‘수형자 인권’이란 명목 아래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하니 ‘교도소에 가서 얼마간 버티면 된다’고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세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노동을 기반으로 한 미국 앙골라 교도소, 데이터 라벨링 일감을 처리하는 핀란드 교도소, 전력을 생산하는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처럼 교정시설을 산업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실질적 형벌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장 교정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반복적인 악성민원과 정보공개를 사전 차단하는 심의협의회를 설치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