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 등의 의료 공약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천 방안을 구체화 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은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된 의료 공약으로 ‘국민 참여 의료개혁’,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보건복지부 ‘보건부’로 분리 신설’ 등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2월 시작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 방안으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 협력 체계 강화’를 내걸었다.
의료계에선 향후 대선 후보의 공약대로 정책이 모두 시행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국민 공론화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적이 있었지만 각본이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위원회가 움직이고 결론을 내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공론화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가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론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공론화위의 역할 등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 해 ‘의료 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 시스템 재구축’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와 함께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는 젊은 의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의 의도에 맞춰지거나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처 개편·축소’ 공약에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별도 분리해 신설하는 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향후 정책 제안서를 통해 이 공약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미래 의료 수요(복지 서비스)에 대응해야 하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을 겪으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의료(보건부)와 복지(복지부)의 단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권 보장은 질병의 예방부터 회복까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의료 서비스 뿐 아니라 돌봄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져 의료와 복지의 단절로 인한 비효율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처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부처의 기능과 업무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원 행정학 박사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시절인 2022년 ‘정부 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 이전, 인원의 감축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효과, 질, 대응성 등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 체계와 조직 성과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정부조직의 민첩성, 유연성, 상황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정부 업무를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에 부합되는 기능별 조합을 통해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