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내용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공감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친 뒤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라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년 중임제 공감대가 넓다는 건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직접 소통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럼 추론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이번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하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정치 도의상 안 맞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시작했고 삼권분립 한 축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의장 역할을 잘 해내고 국민들 신뢰를 더 잘 받게 하는 게 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