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것”이라며 “예비비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정은 산불 이재민 지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입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3년 거치 이후 17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재민이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공한다.
범정부 지원대책본부 설치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와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 농가를 위해 농기계 무상 수리 및 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 정부 볍씨 무상공급 등도 추진된다. 축산농가의 경우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이 이뤄진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을 통해 피해조합 대상 재해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산불 지역 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60여곳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업에는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해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지역 의원 건의사항 중에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 측면서 임도 개설 등 전면적인 안전 관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가 재건하겠다고 답했다”며 “1만 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 진화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도 정부 예산에 반영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5~6월 중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재난 복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다르다”며 “사회재난이 최대 3600만원이고, 자연자난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가장 피해가 큰 경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멸지역이다. 일반적인 복구로는 지역 자체의 소멸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 문제는 해당 지역과 산불특위, 당 정책위원회, 관련 피해 지역 의원들과 상의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외에 지방교부세법 일부 변경이라든지 복구 지원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 개정, 실화자들 처벌 방안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화자 처벌 방안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법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