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4 대 4’ 기각·각하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8 대 0’의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의원들 상당수는 헌재 선고일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이들은 4 대 4 또는 5 대 3 기각·각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4 대 4 기각설’에 관한 질문에 “4 대 4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보면 만장일치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이 인증되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만장일치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참 5 대 3 기각설이 돌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4 대 4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한참 돌았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헌재 민원실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78만176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동일성이 상실됐고, 재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탄핵”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입각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면 어느 한 쪽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각하를 결정하는 게 실리를 챙기는 선택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헌재를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승복 선언’을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지도부는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했고 의원들 대다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헌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인 18일 전에 선고 기일을 잡은 게 긍정 신호라는 것이다. 더욱이 선고 지연으로 일각에서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날짜가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파면 외 결정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방증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파면 이외의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 아닌가”라며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1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력 침탈, 법조인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또한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다.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단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율사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른바 5 대 3 또는 4 대 4 기각설 등 이견이 계속됐다면 선고 날짜를 서둘러 잡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헌 여부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전원 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가 임박하면서 ‘언행 주의보’도 내렸다. 불필요하게 헌재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지난달 31일 일부 지도부는 헌법 재판관 8인을 겨냥해 ‘을사8적’, ‘반역자’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했지만 1일 이후에는 헌재 흔들기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끝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았다. 선고일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들은 조를 짜 광화문 인근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장외 투쟁도 이어간다.
당 관계자는 “대체로 8 대 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라며 “헌재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행동들은 피하고 차분히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