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야당의 압박 강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국무위원 총탄핵, 국회 결의안,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상황이 길어지자 “윤석열 복귀작전”, “제2의 계엄획책”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야당은 윤 대통령 선고일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퇴임일(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행이 18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룬 뒤, 문·이 재판관 퇴임 공석에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려 하는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 상황을 두고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을 위한 총체적인 지연 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음모”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고리 삼아 마 재판관 임명시한을 4월 1일로 정하고, 한 대행이 시한을 넘길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줄탄핵 요구가 나온 상황이다.
마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도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선고일이 실제 내달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도 착수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임자 미임명 시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헌재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마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헌재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번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