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가 시한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봤다.
그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마 재판관 미임명시 구체적 대응 방침은 이날 밝히지 않았다. 한 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내달 1일까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면서도 “4월 1일까지 한 대행 행동을 지켜보고 이후 행동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내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4월 1일까지 기한을 연장했고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실행계획 검토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4월 1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위헌, 헌법 파괴행위를 더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법안 마련을 비롯해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