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는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 헌법·헌정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라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어제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국민을 뒷목 잡게 만들었다”며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는 헌법 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자 헌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 대행을 향해서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임명을 안 할 경우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당초 지난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팽배한 상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일정을 공지해 왔던 만큼 이날까지 선고일 공지가 나오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헌재 심리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마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시 20일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안을 이미 준비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런 총공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역대 최장으로 길어지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열린다. 1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
정치권에서 당내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민주당 예상보다 늦어지자 재판관들 의견 충돌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여러 추측들이 쏟아지니 민주당도 많이 조급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절차를 실제로 밟을지는 미지수다. 줄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아서다. 지도부 내에서는 탄핵안을 발의만 하고 본회의에는 올리는 않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대행 탄핵에는 부정적이어서 탄핵안을 상정할지도 불투명하다.
한 중진 의원은 “최 대행을 탄핵한다고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냐”며 “탄핵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 이미 늦었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는 강경한 모습이지만 당 지도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시라도 빨리 헌재가 선고기일을 예고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오늘 기다려보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비공개 최고위와 의총에서 의논하고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